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정책, 한층 두터워진다…제2기 마스터플랜 논의
조회조회85회 작성일작성일24-10-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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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시 중증 뇌병변장애인 지원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10월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제1기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20192023)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롭게 추진되는 제2기 마스터플랜(20242028)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혜지 서울시의회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행사에는 문성호 시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과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과 이병도 시의원, 이종배 시의원, 옥재은 시의원, 이경숙 시의원, 심미경 시의원, 윤영희 시의원,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성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중증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마주하는 일상적인 어려움과 지원의 부족함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감정이 복받쳐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서울시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고통을 덜어주고, 이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복지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약자와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이정욱 (사)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대표는 개회사에서 “장애인 복지는 사회 복지의 수준을 나타내며, 서울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도시로 성장하면서 장애인 복지 수준 또한 이에 부합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의 뇌병변장애인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언급했다.
또 “올해 시작된 제2기 마스터플랜에 대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계획을 환영하며, 24시간 돌봄 시설 확충과 자세 유지 보조기기센터 설립 등이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가슴 벅찬 희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산 집행의 신속성과 정부 부서 간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기 마스터플랜이 계획대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서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며 “서울시의회가 장애인 복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중증 뇌병변 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제2기 마스터플랜의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시가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제2기 마스터플랜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정책적 지원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예산 편성과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최복천 교수가 뇌병변 장애인의 현황과 정책적 필요성, 제2기 마스터플랜의 핵심 사항들을 소개했다. 최 교수는 특히 장애인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24시간 돌봄 시설 확충, 근골격계 건강 유지 지원,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안정적인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밝혔다.
패널 토론에는 이병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백은령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준호 엔젤스헤이븐 대표, 이정욱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대표, 임지훈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도 의원은 “뇌병변 장애인의 특성상 다른 장애 유형과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가족이 처한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은령 교수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긴급 돌봄 시설의 확충과 권역별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제안하며, 돌봄 공백 해소가 긴급히 필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조준호 대표는 장애인 지원 시설에서의 탈시설화 문제를 언급하며 “24시간 돌봄 시설이 장애인 가족과의 연결을 잃지 않고, 생애 전반을 지원하는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욱 대표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가족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감 있게 설명하며, 이번 제2기 마스터플랜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지훈 과장은 “서울시는 정책 수혜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안전망 확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장애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적 다짐을 밝혔다.
문성호 의원은 폐회사에서 “오늘의 논의가 서울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전념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시의 이번 제2기 마스터플랜이 중증 뇌병변 장애인과 가족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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