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국회 등에
조회조회3회 작성일작성일24-12-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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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3일 심야비상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국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이 “포고령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5일 밝혔다.
비상계엄선포가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3일비상계엄선포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이후 대부분 계엄 선포에 우려 내지 반대 뜻을 표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비상계엄선포를 두고 내란 혐의 여부 수사가 시작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당시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정국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전국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의 '탄핵 정국'의 결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사태’가 향후 민생 경제와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환율·증시 변동 폭은 일단 잦아들었지만 부작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정치 혼란의 경제적.
윤석열 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 및 해제 사건 이후 정국 불안과 대규모 시위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주요국이 한국 여행 주의보·경보를 4일 발표했다.
사진은 5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모습.
또 우리 정부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비상계엄사태 속 학교 급식·돌봄 노동자들과 교육공무직들이 파업 총력전을 예고했고, 지역 대학 교수 80여 명은 시국 선언 대열에 합류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울산대학교 교수 85명은 5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결국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며 "국민 기본권을 지키고 헌법을.
비상계엄사태로 당분간 국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경기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5일 "비상계엄사태 이후 안정화 조치로 시장 영향은 다소 제한적으로 나타났고,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경제 정책의.
/자료=전남도김영록 전남도지사가비상계엄사태와 고물가·고금리, 내수부진 등 경제불황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현장을 살피며 애로사항 청취와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5일 순천에서 박정선 전남소상공인연합회장 등 동부권 소상공인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김상욱 의원의 경우 윤 대통령이 선포한비상계엄령에 대해 국회에서 반대 표결에 참여한 당소속 18명 의원 중 한 명이다.
때문에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 표결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지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과 우재준·김재섭·김소희(이상 초선) 의원, 재선 김예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 사태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발된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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